[선택4·13]“공약은 세웠는데···무슨 돈으로?”

새누리당, 필요 재원 추계 발표 못해더민주 재원 마련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각 당 제공.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의 경우 U턴 경제특구 설치 등을 통한 고용창출,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의 공약실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는 5년간 약56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공약이행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공약을 내놓고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돈줄’에 대한 구상을 끝내지 못한 것. 이는 공약 재원소요 규모와 조달방안 등 공약 예산 추계를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 복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5년간 147조9000억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SOC(사회간접자본)등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등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36조8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연금을 활용해 50조원을 조달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또 비과세감면정비, 음성탈루소득과세강화,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 과세강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5년간 68조6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원마련 방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 재원 조달 방안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조세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 역시 기업 등과의 합의 이후에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약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의문이 공약을 내놓자마자 불거진 것이다.

여야의 구체적이지 못한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은 공약 이행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며 “여야 모두 공약 마련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