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4·13]‘한국판 양적완화’vs‘경제민주화’···여야 한판승부 승자는

양당 경제 정책, 4.13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선거를 위한 공(空)약이라는 비판도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왼)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오). 사진=새누리·더불어민주당 제공.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꺼내들었다.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단숨에 4.13 선거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등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돈을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에 실탄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20년 정도로 늘리라는 주문이다.

강 선대위원장은 기준금리가 1.5%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완화는 이르다는 비판에 “기준금리가 0%가 아니어도 양적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금리를 떨어트리고 난 다음에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양적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 구조를 바꾸는 것과 함께 돈을 푸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양적완화의 목표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신성장동력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가깝다”면서 “새누리당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 대기업을 도와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행을 동원한 대기업 도와주기는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부실기업 지원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꾸려왔기 때문에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락에 빠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필두로 더민주는 경제민주화를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의 슬로건도 ‘경제가 문제다’로 삼았다.

김 대표는 경제살리기 선언문을 통해 “완전히 실패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신해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정당이 양적완화와 경제민주화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단숨에 잠재우며 4.13총선의 최대 이슈로 만들었다.

하지만 두 공약 모두 선거를 위한 ‘공(空)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민주화 정책은 4년 전에도 내세웠던 공약으로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재원마련, 법안 개정 등 구체적 계획이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의 경우 양적완화로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부실기업들이 정리되기 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한국은행을 겨냥해 발표한 정책으로 한은의 독립성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당이 강 위원장과 김 대표를 필두로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만큼 어느 쪽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