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38조원 적자···6년만에 최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38조원 적자

적자규모 1년새 8조5000억원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4년 만에 세수적자에서 벗어났고, 공무원 연금도 개혁했지만, 적자폭은 6년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590조원을 넘어섰고,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인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렸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 13조원 규모에서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한 해 동안 늘어난 적자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수지도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할 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로 2%포인트 늘었다.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국가부채는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4년 만에 세수펑크에서 탈출했지만, 지난해 메르스 여파와 경제활성화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났다. 국가부채 중 55조2000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다. 추경은 11조6000억원 편성됐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9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으로 잉여금은 8조7000억원 발생했다. 여기에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이다. 2012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