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4·13]자영업자 없는 與 자영업 공약

자영업자 특성 제대로 파악 못해

자영업자 위한 중금리대출 공약은 중복

지난 6일 새누리당이 5번째 경제 정책 공약으로 자영업 생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 공약에 포함된 고금리 사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서민금융 지원확대 방안이 자영업자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 방안에 담긴 자영업자들의 중금리 대출 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금융권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은 이미 금융당국이 추진한 부분과 중복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퇴직 후 자영업자 특성 제대로 파악 못한 새누리

새누리당은 퇴직 후 자영업자가 영업환경 적응, 고객확보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는 자영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측은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퇴직금·주택담보대출 등을 모두 투입해 개업을 하지만 영업환경 적응이나 고객확보 노하우를 터득할 때가지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퇴직후 서울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한 자영업자는 “자영업이 힘든 것은 영업환경 적응, 고객확보 노하우 부족이 아니다. 주변 창업자들 대다수는 창업교육, 사전준비를 마치고 자영업에 나선다”며 “자영업이 힘든 이유는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평가는 자영업 실패의 원인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자영업자들이 모든 가용자금을 투입해 창업하지만 창업자금 이 고갈될 경우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받게된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또다른 자영업자는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 중 가용자금을 모두 투입해 창업하는 사람이 어디있느냐”며 “창업자금이 고갈되더라도 대부업체등에서 돈을 빌렸다는 말은 접한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자영업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습인데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이 제대로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위한 중금리대출 공약도 중복

새누리당의 말마따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공약은 중복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중금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중 상호금융의 예대율 규제를 현행 80%에서 90%로 높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이미 추진하겠다고 밝힌 방침과 중복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상호금융의 예대율 기준을 기존 80%에서 100%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을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햇살론은 예대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끝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이 부분이 중금리 대출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호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출규제를 합리화 한다고 해서 중금리대출이 늘어날 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출시가 어려운 이유는 사후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중금리 상품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라며 “중금리대출을 활성화 하려면 오히려 금융사들에게 인센티브가 대폭 부여되야 하는데 이점을 놓친 것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용어해설
예대율
총예금에 대한 총대출 비율을 말한다. 예대율 규제는 과도한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도입됐다. 단 선진국의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