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의 비극]한국형 양적완화 동력 상실

새누리 총선 패배 야권반대 불보듯

시장 안팎서도 부정적 시각 들끓어

아베노믹스 실패에 부정 시각 확산

총선이 끝나고 여야가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화두를 갖고 샅바싸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전부터 ‘한국형 양적완화’를 밀어부쳤다.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24시365공약실천단’을 꾸려 20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 안에 ‘한국형 양적완화법’등 53개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 등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내수 부양만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한국형 양적완화 가능성인 낮아지고 있다.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0대 국회에서 동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한국형 양적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시장 안팎의 회의론도 걸림돌이다. 일본, 유럽이 초저금리를 통한 양적완화를 시도했으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실패하고 있어서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기업에서 가계로의 선순환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 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에 실패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 지난 3년간 일본 경제는 평균 0%대 성장에 그쳤다.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2500조원의 돈을 시장에 풀었지만 효과는 보지 못했다. 올 초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는 등 마지막 남은 양적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악영향만 초래하고 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을 내놨지만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나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을만 하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국제 메크로 지표와 일일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내 실물지표 등의 추이를 살펴가며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의지로 평가되나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이 많은 돈을 시중에서 풀면서 야기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함정(상승)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재정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