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아직 추경 편성할 때 아니다”

민주당 등 야당 반대도 감안해야

“현대상선등 기업 구조조정 박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출처=유일호 의원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일단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 과잉 업종과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유 부총리는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현대상선을 지목하며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현대상선은) 현재 자구노력이 진행 중인데 용선료 협상의 결과가 중요하다”며 “용선료 협상이 예상대로 안 되면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해운업계 구조조정 기준을 용선료 인하에 두고 용선료 인하 협상을 강하게 주문해왔다.

유 부총리는 경기 진단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기 상황이 안 좋지만 몇 가지 희망적인 신호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인식이 오락가락 한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올라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그는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편성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꼭 필요하다면 하겠다”면서도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요국들이 장기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 기조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올해 1분기 6.7%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내려가는 등의 큰 변화가 생기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고, 그때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가 행정부에 미치는 권한이 법안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소야대 상황이 행정부로선 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은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다.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내년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정정책을 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