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조조정 대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26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후 발표된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은 지난 10월 발표된 수준에서 전혀 진전된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기업 구조조정을 ▲경기민간업종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 등 3트랙으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구조조정 방안과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지지분진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물론 해운사의 용선료 협상이 실패할 시 대응방안,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 방안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

구조조정에 실제 들어가 봐야 손실규모에 따른 필요 재원 규모를 알 수 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을 뿐이다.

여기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대우조선 등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의 역할을 채권은행에 모두 전가했다.

하지만 이들 구조조정 대상인 5개 조선·해운사에 대한 금융권 여신이 20조원을 돌파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문제가 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으로는 안일하기 그지없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말한 것처럼 정부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기존의 보여주기식, 책임 면피용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의 수명을 몇년 더 늘리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