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구조조정 위한 발권력 동원···국민적 합의 필요”

한국형 양적완화, 사실상 반대입장 으로 풀이

정부와 여당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측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국책은행 자기자본 확충에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되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두고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한은 역시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은은 기본적으로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재정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보의 이같은 설명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확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한은 측이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 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은행이 나서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주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