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국민적 공감대 획득하도록 할 것”···입장 선회

구조조정 재원 5조 이상 관련 발언도 해명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ADB공동취재단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며 곤욕을 치뤘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방안을 만들면)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4일(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ruit에서 열린 ADB 비즈니스 세션에서 연설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유일호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한)조합을 채택하면 당연히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그 첫 단계가 아마 국민 대변자인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윤곽이) 잡히면 국회에 설명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라며 “국회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피드백이 있을 것이고 구조조정 TF팀이 그 장단점을 파악해 다시 설명하는 등의 방향으로 소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독일 푸랑크푸르트를 방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의 “(발권력 동원에는)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해 곤욕을 치룬 바 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추진 과정에서 민생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이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재원으로 5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 발언에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예상 인상분 5조원을 기업 구조조정에 쓰자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고 발언했고 이는 구조조정을 위해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석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올리면 5조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된다는 얘기고 5조원을 구조조정에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의미가 와전됐다”며 “5조원이냐 아니냐는 규모는 전혀 추정할 처지가 아니다.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본금 확충 규모가 5조원을 넘어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모든게 하나도 확정이 된 규모도 없어 5조원으로 된다 안된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