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한국닛산 소형 SUV 캐시카이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16종의 경유차 중 14종이 실제 도로주행 조건에서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ⅹ)을 기준치를 초과했다. 사진=한국닛산 제공

한국닛산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캐시카이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