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기업집단서 빠지나···정부, 대기업 지정제도 개선 검토

정부가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업체들과 기존 대기업과의 차등규제를 위해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지난달 셀트리온, 카카오 등이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삼성, 현대차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돼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는 국내 계열사를 합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 출자·채무 보증·계열사 간 상호 출자가 금지되고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금산 분리 등 금융 규제도 받게 되며 계열사 부당 내부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규제를 자산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따른 규제가 아닌 규제 성격에 맟춰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재희 기자 han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