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국무총리···미세먼지가 부른 ‘무용론’

부처간 제각기 다른 방법론 난무

종합대책 마련 의지·능력에 의문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국민적 불안감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숙함을 노출하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각 부처에서 땜질식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국무총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해 관계기관 간 속도감 있게 협의함으로써 현재 수립 중인 범정부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며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전수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일견 문제 삼을 발언은 아니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가 연기된 뒤 향후 일정은 오리무중이다.

정부 부처들은 지금까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각종 대책을 내놨으나 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 가격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세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고 산업부는 경우 내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환경부는 가동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다.

상황이 이처럼 흐르면서 자연히 황 총리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작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원론적인 수사를 내놓는 것 외에 기존 대책들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경제 걱정, 환경 걱정,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간헐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만 세 분야 모두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총리실은 이런 때 무엇 하는지 묻고싶다”며 “환경 문제가 부처간 논의만 있을 뿐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