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발표···주축은 경유차·화력발전 감축

정부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지만,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 가격 인상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경유차 수요 감소를 정책 방향으로 잡은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차량 대신 경유에 부과하는 방안이 대안이 제시 되거나 유로5, 유로6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에 면제해 줬던 환경개선부담금을 되살리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화력발전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이다. 이 중 11기는 가동된 지 30년, 3곳은 40년이 각각 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곳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