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월말, 자본확충펀드 임시 금통위 소집 가능”

한국은행이 조만간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관련해 임시 금통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기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은 8일 “이번주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에 대한 의결만 있을 것”이라며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아직 세부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날짜는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시급성에 따라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6월 말 안에 임시 금통위를 통해 의결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금통위원들이 먼저 자본확충펀드 규모에 대한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이날 정부와 한은이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조성되는 펀드로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원,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으로 조성된다.

한은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아래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을 경유해 캐피털콜 방식으로 10조원을 대출하고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1조원 한도 후순위대출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형태다. 한은의 대출은 수요에 따라 집행되는 캐피털콜 방식을 따르며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선다.

당초 정부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해주기를 원했지만 한은이 직접 출자에 난색을 표하면서 펀드에 한은이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출자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김 팀장은 “이번 발표가 비상대책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기본방향 발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시급성 등 평가 요소들을 감안해서 시행방안을 확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때도 지원 방침을 밝히고 2달 이후 세부안이 나왔을 때 금통위 의결이 있었듯이 실무진에서 협의가 됐을 때 금통위원들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보고 드리면 당연히 의결을 거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10조원을 한국은행이 무조건 다 쓰겠다가 아닌 필요할 때마다 의결을 통해 집행하는 캐피털 콜 방식이라서 위급성에 따라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정기 금통위 외에도 임시 금통위가 따로 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 시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할 수 있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불안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경우 수은 출자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은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고려했을 때 금융시스템 붕괴에 버금갈 정도일 경우 수은 출자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신보에 대한 한은의 재원 출연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도관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하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며 “2009년 자본확충펀드 때도 한은이 보증 재원을 출연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