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車 소비자의 목소리를 높이자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만큼 언론지상에 자동차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올 때도 없다. 자동차라는 제품이 인류의 일상과 일체화된 소비재라는 특징 때문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와 연계된 사건들이 업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문제와 닛산 캐시카이 문제, 디젤 자동차의 미세먼지 유발 문제 등의 사건들은 향후의 진행사항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후폭풍도 거세다.

이들 사건에서 항상 등장하는 대상이 있다. 바로 소비자다. 자동차 소비자들은 모든 사건의 피해자이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철저히 외면된 상태다.

폭스바겐 배가가스 조작문제는 9개월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리콜 발표도 없이 개별적 소송만 진행하고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은 성의있는 보상 논의가 있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완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사건의 주범인 폭스바겐에 리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되레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운행을 강제 정지시킬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리콜 비용이 포함된 신차를 정식으로 구입한 소비자는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연비와 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리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한 디젤승용차가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확실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젤차는 마녀사냥식 주범이 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자동차 소비자는 봉이 되고 마루타가 된지 오래이다. 징벌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정신적 피해나 시간적 피해는 물론이고 자주 받는 정비로 인한 중고차 값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한다.

메이커는 물론이고 정부도 소비자에게 계속 불리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누적시키고 있다.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지 어떠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

검증을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편협된 제도 구축의 경우도 막지 못하고 있는 일방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제 수입차 업계에서 한국 법대로 하라, 소송 시 길게 끌어 대법원까지 가라라는 식의 움직임은 식상할 정도이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배상과 환불에 대한 제도 구축은 말 뿐이다. 한국형 레몬법을 구축하겠다는 대대적 홍보를 진행했지만 진척 상황은 파악 불능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아이러니할 정도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국민이 곧 ‘갑’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옳은 진리나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소비자가 ‘을’이 된 지 오래이다. 정상적으로 돈을 낸 소비자가 보상은 커녕 관련 없는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국민 대상으로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징벌적 보상제를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역할도 중요한 시기이다.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방향이 아닌 진정한 소비자의 보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정부나 메이커에 정당한 압력을 가하고 하루속히 소비자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확신한다. 상기한 모든 문제점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하루속히 구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