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 적극 대응

분양시장 안정화-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가계부채 질적 개선 가속화···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불안이 진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화 유동성 공급 등 외환·외화자금시장 안정조치를 적기에 과감하게 실시하고,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선제적인 외화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동시에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외환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 대상 외화 LCR을 규제로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7월1일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9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의 일시적 하향조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도 강화한다.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유도하고, 다운계약서 등 불법행위 점검 및 계도활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규모(7조2000억원)를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2~2.7%에서 1.6~2.4%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위해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하고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오는 9월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등으로 중(中)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9월에 서민금융진흥원 출범과 연계해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