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조선·해운·철강·유화 살리기 9월까지 마련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 준수

구조조정 뒷받침 위한 세제지원 강화하기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 사진=윤경현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조선·해운·철강·유화 등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조선·해운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월13일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이고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산업구조조정은 채권단과 기업 중심으로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해운 현안기업은 기업·채권단 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 3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자구계획 이행·채무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 및 신속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구조조정은 업종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활법을 활용한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도 추진한다.

우선 오는 9월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은 인력·조직 다운사이징 등으로 공급능력 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운은 선대 개편을 통해 운임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운송 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한다. 철강·유화 업종은 합금철·TPA 등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활법을 활용해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후발국 추격 등에 대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채권시장 안정화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