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 통폐합···수출지원기관 기능조정

내달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 수립

기업 수출지원서비스 선택권 확대

정부가 각 부처별 산재된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동시에 오는 7월까지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유망신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을 늘린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회복을 위해 지원체계·품목·방식을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공공기관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지원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민간네트워크 구축은 산업부가, 세계 일류상품 육성은 중기청이 전담하는 식이다.

정부가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기능·기관을 선택하는 수출지원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 간 경쟁을 촉진해 시장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수출비중 50%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올해 일몰예정인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50%)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안경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도 확대한다.

유망신산업 중심으로 수은의 수출금융 지원을 2조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리고, 장비·원부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도 늘리기로 했다.

FTA 활용지원을 위해 원산지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중국에 FTA 활용지원센터 추가개소를 추진한다. 메가FTA,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개시하는 등 FTA시장을 지속 확대한다.

이란 등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화하고, 개도국 프로젝트를 수주해도 수운·무보 여신한도를 상향해주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