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사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 했다”

산업은행 대우조선 관리부실 책임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관리부실 책임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4조2000억원의 지원에도 대우조선이 부실화된 사태와 관련해 "대우조선의 방만한 경영을 관리하지 못한 산업은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금융위도 산업은행을 관리해야할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의 부실화 원인을 '조선업 침체'와 '방만 경영'으로 꼽고,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지 못한 산업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관리 기관인 금융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부실화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 서별관 회의는 단순 비공식 장관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금융당국이 지켜보는 것 만으로 충분하느냐"며 "대우조선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산업은행은 감사를 받는데 책임이 있는 정부는 지켜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별관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장은 "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체를 새로 만들고, 정부 내 체계를 정비했다"며 정부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는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과정으로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의 서별관회의 의사록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를 위해 금융위가 준비한 자료는 있지만 속기록이나 발언록 같은 회의내용 자료는 없다”며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협의과정 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을 따로 기록하지 않아 왔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