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대전망]“이 와중에 법인세 인상한다고요”

20대 국회마저···정치리스크로 몸살 난 경제

여소야대로 인한 경제관련 법안 우려 커져

19대 국회를 달궜던 대형 이슈가 20대 국회 초반부터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이 그것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무수한 공방을 벌였음에도 생산적인 결론에 다다르지 못해 경제에 부담만 지웠던 법인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각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것은 야당이다. 특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 속에 주도권을 쥔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서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법을 개정해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를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0억원 초과 구간 해당 기업은 417개로, 전체 과세 대상 기업의 0.14%를 차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조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상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집권해서 할 것”이라며 “야 3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견해가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유사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세율 22%)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분리한 다음 각각 20%와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금액 2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3%p 올리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법인세 규모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국제적 추세를 근거로 강하게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반(反) 기업 정서가 조성되고 이는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역기능을 낳았다.

법인세 인상 자체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6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김용민 인천재능대학 부총장은 “국내 정부지출 예산이 387조인데 1%만 절감하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지출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법인세만 높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역시 “법인세 인상이 세수부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지는 못한다”며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불안감도 감지됐다. <뉴스웨이>가 최근 ‘하반기 경제대전망’을 타이틀로 국내 주요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는 이 같은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설문에 응한 100명 중 59%는 ‘현행 세율 유지’, ‘인하’는 4%로 나타났다. 반대로 1~3%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 3% 이상 인상 의견은 15%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면 법인세 인상에 37%가 찬성하는 반면 63%가 반대한 셈이다.

결국 19대와 마찬가지로 이번 역시 지난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로 늘어나는 매출과 잉여금에 세금을 매겨 세수를 늘리는 ‘실효세율 인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