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구조조정 담당자 면책 필요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구조조정은 보신주의가 나타나기 쉬운 분야로 관련자에 대한 면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구조조정은 사후적으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점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을 되도록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작용하기 쉬운 분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변양호 신드롬(공무원들이 사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 것)이 작용해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임 위원장은 “적극적인 행정 행위에 따른 면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때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 고용 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작년 10월 대우조선이 굉장히 위중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다”며 “경제·사회적 영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부족자금 4조원을 지원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