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씨앗’ 된 與野 최저임금 공약

새누리 8000~9000원, 야권 1만원 약속

선거 끝나고 與 ‘입장선회’, 野 ‘나몰라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상 폭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13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내놨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이 ‘부메랑’이 돼 날아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내년에도 이를 동결해야 한다는 재계와 1만원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6253원, 상한선 6838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뤄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하한선과 상한선의 중간인 6545원 전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 어느 한 쪽도 양보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여론까지 양쪽으로 갈려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일제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약속하면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시간당 8000~9000원으로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을 다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매년 평균 13.5%씩 인상해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의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포퓰리즘적 상향 평준화보다는 중향 평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폭 인상을 주장했던 야권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총선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 때만 반짝했던 공약으로 표를 얻은 정치권이 선거가 끝나자 외면하는 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만 높아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는 오는 8월 5일에 이뤄진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