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청원 서명, 10만명 돌파

기존 목표 인원 돌파에 20만명으로 늘려

사진=아고라 청원 페이지 갈무리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청원하는 서명이 10만명을 돌파했다.

20일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전기세 누진세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목표 인원이던 10만명을 돌파. 목표인원을 20만명으로 수정하고 계속 서명을 받고 있다.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청원한 이는 “가정용 전기에 과도한 비용을 부가하는 이 정부에 민원을 넣어 가정용전기 누진제를 없애자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라며 “이 누진제는 70년대 오일쇼크 때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70년대에는 에어컨이 있는 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전은 다른나라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경우 누진율을 1.1 배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7배의 누진제를 적용합니다”라며 “실제 온국민의 전기소비량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13%에 불과한데 산업용이 55% , 대기업이 24%를 사용합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해 온 국민이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8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누진제는 물론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더 나아가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