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제고 위해 65兆 투입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서비스 ‘수출바우처’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 2.7兆 증액···일자리 사업 투자

정부가 우리경제의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예산 65조원을 투입한다. 가까스로 마이너스 늪에서 벗어난 수출부문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은 2일 2017년 예산안 5대 투자 중점 분야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안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 예산에서 경제활력 회복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56조6000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8조1000억원, 수출역량 제고에 6000억원 등 총 65조3000억원 규모다.

◇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서비스 강화
정부는 내년 우리경제 버팀목인 수출부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보다 1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한 6041억원으로 꾸려졌다.

가장 집중한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서비스를 골자로 한 ‘수출바우처’ 신설이다.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바우처 금액 안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778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키로 했다. 산업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을 선발하고, 이들이 수출유망기업 발굴에서 수출성사까지 통합지원토록 했다. GMD에 시장개척비용을 120억원으로 높이고, 전문기업 수도 300개사에서 36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을 확대했다.

소비재 등 유망분야 수출지원 예산도 114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늘렸다. 국내외 유통망과 연계해 소비재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금융을 1000억원 증액한 2250억원 공급하고, 월드클래스300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주도형 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3837억원으로 마련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56조6000억원 투입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 예산에는 지역경제 분야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예산도 올해 53조9068억원과 비교해 2조7183억원이나 증액됐다. 이는 지방교부세가 4조5033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SOC 사업 등 지역경쟁력 강화 부문 내년도 예산은 15조5338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7644억원 감액됐다. 고속도로(1조3000억원), 국도(2조5000억원), 일반철도(4조3000억원) 등 지역간 교통망 조기구축을 위해 계속사업에 중점 투자됐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산단 진입도로 3794억원, 공업용수도 1253억원 등 기반시설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210억원 늘어난 8조113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층 창업촉진을 위한 창업선도대학, 사업화 R&D 등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에 2조3752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에 2조1311억원 등이 증액·투입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예산은 올해보다 2713억원 줄어든 3조6070억원으로 중견기업 후불형 R&D(60억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 확립과 대학·연구기관 기술노하우 이전 촉진에 사용된다. 정책자금 1조7850억원, 회사채 발행 지원예산 300억원 등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다른 중소기업 자금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