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든다

전북도, 추진상황 보고회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기업규제 정비, 자치법규 제·개정 등 실행 가속화

전라북도는 7일 기업 규제 개혁을 통해 도내 기업과 투자기업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청에서 14개 시군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협업회의에서 규제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이래, 시군별 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6년 전국규제지도 평가 대응 및 기업 규제개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4대 추진전략은 ①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애로시스템 확립 ②시군과 함께 풀어가는 기업규제 개선 ③도민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④정부의 규제혁신 조속 현장정착 지원이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는 2015년 전국규제지도 공개를 계기로, 시군별 기업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여,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도 도내 기업을 지켜내고 외지 기업을 견인하며 (예비)창업기업을 도와,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 중 전북도가 유일하게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시군별 2015년 규제지도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시군·도민·기업·전문가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라북도는 지난 4월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서는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해왔다.

이번 보고회에서 그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도와 14개 시군이 모두 기업애로 전담창구를 설치했으며,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현장기동반’과 기업마다 전담공무원을 매칭해 책임지고 기업의 애로해소를 돕는‘기업후견인제’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시군별 실정에 맞는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여 기업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기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함에 따라 기업환경 규제개선도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간(‘16.4∼8월말) 정기점검 결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80개의 지자체 규제개선하고, 50개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북도 주요 기업규제 개혁 사례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우수사례는 시군이 서로 벤치마킹 하도록 힘을 모으고, 또 2016년 전국 규제지도 평가(10월중)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기업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업 규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면서, “도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선으로 우리도가 기업하기 좋은 최상위 시도가 되어, 기업들이 전북을 먼저 찾고 기업인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규제지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군에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전북도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널리 홍보하여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