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보험 시장, 갤럭시노트 사태에 기지개켜나

갤럭시노트7 사태로 리콜보험 필요성 다시 대두

국내 2003년 도입됐으나 가입 미미···활성화 필요

미국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삼성 갤럭시노트7 충전 중 폭발로 인해 창고 전체가 불타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WMBFNews 방송 캡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의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리콜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사태가 발생하면서 리콜에 따른 손실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지난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보험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리콜보험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는 광고비용 및 통신비용, 제품 수리 및 대체 비용, 수송비용,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회수에 사용된 창고비용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보험의 경우 제품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리콜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으로 가입 건수는 9건에 불과하며 연간 보험료가 50~60억원 정도로 타 보험 대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를 공급한 삼성SDI 역시 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매년 수억원의 보험료를 내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만 리콜보험은 지난 2011년 해지한 바 있다. 이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비용은 250만대를 전량 폐기처분 할 경우 최대 1조9400억원 가량으로 리콜보험에 가입이 돼있었다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콜보험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일부 수출위주의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리콜보험에 문의 역시 전보다 더 많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리콜사태에서 보듯이 리콜은 기업의 존폐 여부가 거론될 만큼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리콜 손실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