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빠진 수출한국]무역장벽 높이는 G2...대책 ‘無’

올해 한국산 수입규제 건수 180건 달해

각국 무역장벽 높아져 韓수출환경 악화

사진 = pixabay

글로벌 교역감소와 경기부진,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가 최근 급격히 부상한 보호무역주의라는 암초까지 더해졌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G2(미국·중국)를 중심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묘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산업계는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179건에 달한다. 132건은 현재 규제 중이고, 47건은 조사 중이다.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 47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 등이다. 나라별로는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브라질이 각각 11건 등이다. 올해만 인도가 6건, 미국이 4건을 제소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한 영향이 적지 않다.

실제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이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다. 미국은 최근 한국판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61%에 달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의 경우 같은 조치를 받은 일본 등 7개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0.93%를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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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방향성 전기강판에 37.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아크릴섬유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무역흑자를 꾸준히 내고 있는 나라다. 지난달 무역수지의 60% 가량이 미국과 중국에서 나왔다.

지난달 우리나라는 20개월 만에 마이너스 수출을 벗어났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수출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진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고, 대미국 수출은 최근 1년간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G2 수출이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기대감마저 낮고,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추세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전망이 밝지 않은 셈이다. 정부도 수출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상 수출 회복세를 유지할 특단의 대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업종간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전문가 초빙 세미나 등의 대응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