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10대 과제 ③대외변수]북핵·사드 갈등, 멍드는 한국경제

정부, 빈번이 아쉬운 대처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높여

사드한국배치저지를위한전국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 제3부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올해 2·3분기 시작된 우리나라와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로 인한 경제파장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관계 경색과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불거진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불안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에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했다. 핵과 미사일 위협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막아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는 이유였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겠다는 명분과 미국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겠다는 실리가 저변에 깔린 결정이었다. 이후 일부에서는 외교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와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 거부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정부가 사드 배치 카드를 만질 때부터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점 또한 불안감을 확대 시켰다.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걱정했지만 정부는 중국이 사드 경제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정부의 말과 달리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 곳곳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복수 비자 발급 중단, 한류 연예인 활동 제재, 한중 간 각종 교류 행사 취소 등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4일, 5일에 치러진 항저우 G20 정상회담이 양국 간 갈등을 완화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명확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도 물 건너간 상태다.

중국은 우리 수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국내 기업들 진출도 활발히 이뤄진 나라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이 목소리를 키우는 이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경색은 경제 위기의 방아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다. 북한이 날이 갈수록 한국의 도발 수위를 높이는 점도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쟁이 날 위험이 있는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우리나라에 대해 위에서 세 번째 등급인 'Aa2'와 ‘AA'로 평가했다. 피치(Fitch)의 경우 네 번째 등급인 ’AA-‘로 평가 중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해당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재정건정성, 산업경쟁력 등과 함께 안보 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책정한다. 만약, 중국과의 사드 갈등 장기화와 북핵 도발이 지속된다면 신용등급 하락의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신용등급 하락은 단기적 채권과 환율의 변동성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대해 증권 전문가는 “외교는 실리와 명분의 싸움”이며 “외교의 제1원칙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가를 따지면서도 명분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대내외적 리스크가 국내 경기에 부담을 주는 만큼, 굳이 주변국과의 갈등을 빚어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도를 가졌기 때문에 외교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