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답이다]빚에 눌린 가계···소비 살리려면?

부채 산더미, 소득은 찔끔 “답답하다”

소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

정부는 근본대책 외면한 채 할인 행사만

현재의 민간소비 위축을 두고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풀이에서 멈춘다면 위험한 생각이다. 국민들이 저축을 늘린다는 것도 예전처럼 박수 치며 환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민간소비는 내수지표의 핵심적인 요인이다. 수출과 내수가 실물경제의 주축인데, 최근 수출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외끌이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에 0.5%포인트, 3분기에는 0.2%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소비가 쪼그라들면 우리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민간소비가 하락세로 접어들 기미가 보이자 지난해부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 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코리아세일페스타 같이 ‘소비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았다.

언뜻 보면 소비활성화 대책의 필요성도, 시기도 적절하다. 그러나 이 대책들이 ‘땜질식’, ‘단기성’이라고 비판을 받는 것은 지속적이고 견고한 소비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빚이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소득마저 증가속도가 급속도로 더뎌지면서 소비여력이 줄어든 탓이다. 장기적 경기불황에 고령화를 대비한 저축도 늘고 있다.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쓸 돈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25분기째 확장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를 가진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부채금액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24% 가량 증가했다. 현정부가 끝나는 내년 말에는 146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6년 52.7%에서 지난해 90%로 치솟았다.

1996년 12%였던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6%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증가율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소득증가율은 1.6%로 전년(3.9%)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1.9%)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금이나 연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에서 소비자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도 올해 2분기 70.9%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빚이 늘고, 소득은 찔끔 오르는 사이 실제 주거비는 20.8%나 늘었고, 주택유지 등도 16% 증가했다. 가계는 의류·신발 같은 소비(-4.4%)는 물론 교통비(-3.7%), 통신비(-1.7%)까지 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가계의 소득이 쪼그라들어 소비를 줄이는 데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대규모 쇼핑 할인행사나 고가의 가전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대책을 꺼내들면서 소비위축에 대응하려 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소비자들의 숨은 소비욕구를 끌어내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민간소비 쥐어짜기였던 셈이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저금리 지속과 주택시장 활황, 가계소득 부진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