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학군문제 해결과 사회적 배려 정책 활성화 주문

전주,김제,정읍,완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중계

"예산집행 실적 미흡 사업 예산삭감 고려"지적

전라북도 전주와 김제, 완주,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초·중학교 학군문제와 사회적 기업,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부족 등에 대한 질타와 지자체와 교육협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완주에 있는 예술중학교의 시설이 매우 낡아 교실에서 쥐가 나오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문제가 우련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각 교육지원청 별로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물품구입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질타하고 공공기관의 법규 준수와 책임성을 강조했다.
수능이후 학생지도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수능이후 학생지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며,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일부 사업들은 사업집행 실적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관련 사업은 내년 예산심의 때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혀 관계자들에게 긴장감을 주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원거리 통학생들이 겪는 불편해소 방안을 지적하며 특히,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전주 우림초 과밀해소 차원에서 신설중인 가칭)봉곡초 통학구역 문제로 인근 아파트 주민과 교육지원청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아파트 주거형태를 근거로 학군이 분리되는 부끄러운 상황은 만들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혁신도시 공립유치원 입학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전주교육지원청이 혁신도시 공립유치원 입학 희망자를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우선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이 입학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기업의 물품구입을 확대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최인정 의원은 청소나 소독서비스 정도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물품구입 등에서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도내 교육혁신특구 현황과 관련 예산을 묻고, 완주군은 지자체 협력 예산이 8억 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주, 정읍 등은 1~2억 수준임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자체의 협력이 부족한 것은 관련 사업비가 충실하게 집행되지 못하다보니 지자체의 신뢰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양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체결한 각종 MOU가 관련 업체나 단체 등에서 홍보 및 영리 등에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신중한 체결을 주문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방과후 돌봄 교실을 위탁하면 학교관계자들은 편할 수 있지만, 돌봄교실 교사들의 인건비는 더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시군별로 학교급식센터가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이 권장하고 있지만 전주와 정읍은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급식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다문화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차별이나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잘 교육해 줄 것과 다문화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은 방과후 돌봄 교실을 위탁하자는 의견이 높지만,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는 매우 속상한 주장임을 거론하며 방과후를 교육전문가가 담당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