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100조-정부 50조’ 빚 늘린 유일호 부총리, 유임할까?

한국경제 빚 공화국 만든 유일호 부총리

헌재 결정 따라 최장 8개월 경제 이끌듯

충격 대비 내년 단기부양책 쏟을 가능성

가계빚·소득 대책은 전무···나랏빚은 늘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년도 안 돼 가계빚 100조, 나랏빚 50조원을 불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유임됐다. 유 부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다음 대선까지 반년, 최장 8개월 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12일 유 부총리 유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유 부총리는 책임감을 갖고 경제현안에 대응하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주문한 것이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혼선에 대해 황 직무대행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선장이 두 명’이었던 지난 경제팀에게는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유 부총리에게 우리경제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다.

유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소득은 줄었는데 빚은 늘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돈을 뿌리고 있지만, 악화된 지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나랏빚만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는 1203조1000억원이었다. 유 부총리가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3분기 현재 1295조8000억원으로 92조7000억원이나 급증했다. 4분기에 늘어난 가계빚을 더하면 1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정부는 저물가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가계의 소득은 물가상승률마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자 신세가 돼 가고 있다. 올해 2~5월, 9월에는 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에는 실업률이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매년 15조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사업에 쏟고 있다.

정부의 빚도 늘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590조5000억원에서 올해 637조8000억원(추경안)으로 47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44조9000억원이 상승한 682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시한부 경제팀’이 예고된다는 점도 불안감을 높인다. 헌재의 결과에 따라 반년에서 최장 8개월까지 경제부총리를 맡게 된다는 것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나 경제운용이 단기대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경기 하방요인 충격 완화를 이유로 내년 상반기에 추경 등 단기적인 부양책을 쏟아내고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확실한 입장정리 일치가 늦어지면서 경제 부문에 새로운 동력을 넣을 기회를 상실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익명의 경제학자는 “정치권에서 경제 부문의 수장을 확실히 세워 남은 반년 경제기초를 다지고 (헌재 결과로 대선이 시작되면)다음 정권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