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심판, 속도 빠르지만 8人이 결정할 듯

이달 3·5·10일 연달아 변론···탄핵심판 속도↑

박한철 퇴임 후 이정미 퇴임 전 사이 유력

긴장한 朴, 예정 없던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헌법재판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지만 9명의 재판관 전원이 탄핵 최종 결정에 함께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1월 31일과 3월 13일에 만료된다. 이 안에 탄핵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 참여하게 된다.

박 소장의 임기 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심판 결정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할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탄핵 결정을 인용하는데 실리적으로 재판관 숫자가 9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헌재는 매주 한두 차례 기일을 잡는 집중심리를 채택해 오는 3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5·10일 연달아 변론을 열어 주요 인물들을 심리 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세 차례 준비절차를 통해 탄핵 사유를 정리하고 증인을 채택하는 등 신속한 진행으로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를 취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는 것을 우려해 지난 1일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등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히 보도를 전제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폰 등을 지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를 지켜보면서 여론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관측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늦어도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전에 신속한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