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6년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 '최고등급' 선정

음식점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유통물류 등 항목평가 전국 1위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을 분석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지난 연말 공개한 가운데, 군산시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고등급인 S등급(전국순위 34위)에 선정됐다.

군산시청 전경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도적 규제를 16개 분야 102개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규제환경을 조사 분석해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연말에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하여 평가·공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도 평가에서 군산시는 종합평가에서 B등급(177위)에 선정됐으나, 전국규제지도 공개에 따른 규제지수 개선의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과 전 부서에 걸친 규제제도(자치법규) 개선노력으로 2016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143단계 수직 상승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음식점 창업과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5개 항목평가에서는 전국 1위의 성과를 올렸다.

지난 한 해 군산시는 ▲창업자금 지원(341억) ▲기업경영자금 지원(439억) 등 기업유치지원과 ▲테라스영업 허용 ▲공장설립 인허가 개선 ▲물류창고 인허가 개선 등 자체 조례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 친화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전 부서 및 직원의 규제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기업이 군산에 입주하여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난해 기업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실질적인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걷어 내고, 전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기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여전히 낮은 기업체감도 향상을 위해 2017년도에는 기업 맞춤형 규제개선 노력에 집중하고 상위법 일치, 규제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