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려 대한민국]성장·소비·고용, 3각 절벽 신발끈도 못맨 정부

4일 만에 물가 회의 3번···사태 터지고 뒷수습만

땜질식 재탕 일자리대책···실업자 100만명 양산

대통령 부재 속 정권 말기···관가 탁상행정 민낯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대행체제로 전환된 이후 부실한 국정운영의 불똥이 서민들에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어설픈 대처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해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의 신음을 더 깊게 만들었고, 재탕·삼탕 정책으로 일관한 일자리정책의 피해는 결국 청년들이 지게 됐다. 정권 말기에 국정혼란까지 겹치면서 관가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재현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의 소비위축과 내수절벽을 넘어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 중장기 성장 로드맵과을 마련하고, 물가·실업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대응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체감물가 급등 방관···‘계란 파동’ 원인도 정부
최근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것은 국정혼란 속 정부의 선제적 대응 미흡과 허술한 체계, 황급히 마련한 땜질식 뒷북 대책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대표적인 사례다.

계란 가격을 끌어올린 AI의 무분별한 가금류 학살은 정부의 초기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번 AI는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고고병원성이고, 중국에서 10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방생했다.

지난해 11월 11일에 국내 유입이 확인됐는데, 정부는 농가에서 발생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반응하지 않다가 엿새가 지난 16일 충북 음성에서 첫 신고가 들어오고서야 부랴부랴 대책본부를 차렸다. AI 관련 관계장관 회의는 한 달이 지난 12월 중순에 열렸고, 이후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1800만 마리에 달하자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절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늑장대응 속에서 방역 곳곳에 구멍이 나 AI는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다. 알을 낳는 산란계 3마리 중 1마리가 땅에 묻혔다. 계란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처음으로 미국산 계란을 항공기로 수입해 오는 데 이르렀다. 올해 설 명절 차례상에 미국산 하얀 계란으로 부친 전이 올라오게 된 셈이다.

최근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채소도 마찬가지다. 원인은 지난해 여름 폭염과 10월 태풍 차바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신선채소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53.5% 치솟았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5개월이 지난 1월 중순까지 채솟값이 두 배 넘게 뛰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다급해진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4일 동안 3차례나 물가 관련 회의를 열고, 비축물량 확대와 가공식품의 가격인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정부의 늑장대응이 계란파동을 불러온 셈이고, 이후 생활물가 급등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회의도 열고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정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권 말기 국정최고책임자의 부재까지 겹치다보니 관가의 움직임이 굼떠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 끝까지 재탕에 머문 일자리대책···정권 말 몸사리기 지적
정부는 일자리를 국정운영 중심에 놓겠다며 연일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3월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 종합 평가 및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3년간 정부가 쏟아 부운 예산은 43조원에 달한다. 올해 정부예산은 3% 증가했지만, 일자리예산은 12.8%나 늘렸다.

올해 1분기에만 일자리예산을 33.5% 집행하고,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했다. 전 부처가 팔을 걷어 부치고 일자리에 매달리겠다는 심산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역시 연간 신규채용 인원의 27%인 1만7000명을 1분기에 몰아 채용키로 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는 얼어붙은 고용시장이 점차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겼고, 청년실업률은 매년 상승하다 3년 연속 9%대를 넘겨 결국 지난해 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대책은 여전히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시장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 로드맵은 빠져 있고, 이미 발표된 단기적이고 땜질식 처방만 짜깁기해 놓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 역시 반쪽짜리 재탕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정권 말기에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의 새로운 내용이 대거 포함되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 실업률과 생활물가로 서민경제가 억눌려있다는 위급성을 볼 때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정책 남발로 인한 서민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가장 근본적인 청년 고용대책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신정상동력 창출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고,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고용정책을 추진해 고용시장 안정화와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유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