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지방분권형헌법 개정 출범식서“지방자치·균형발전 위한 개헌 필요”주장
24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서 대통령 권력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지사, 학계,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에 이어 국민주권회의 준비 위원장을 맡은 최영태 전남대 교수의 기조강연, 유선호 변호사와 이창용 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의 개헌안 발제, 참석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혼미한 대통령이 집중된 권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한민국이 그 위선의 추악한 껍데기 속에서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느꼈다” 며 “개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겠지만 개헌 없이는 시작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껍데기” 라며 “지방 분권이 지역 균형발전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니므로,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주권회의는 앞으로 시군별․계층별 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개헌과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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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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