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거수기 전락 우려

조례·예산·결산안 원안가결 비율 ‘96.7%’

정선군의회 원안 가결 비율

강원 정선군의회의 조례·예산·결산안 원안 가결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선군의회에 따르면 2014년 7월 구성된 제7대 의회는 현재까지 조례·예산·결산안 처리건수 119건 중 115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원안가결 비율이 96.7%에 달했다. 단 4건 만이 일부 수정 가결됐고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06년 7월 구성돼 4년간 활동한 5대 의회의 조례·예산·결산안 원안 가결 비율은 91.1%였는데, 6대 의회(2010년 7월~2014년 6월)에 93.9%로 상승한 이후, 현재 활동 중인 7대 의회 들어서는 96.7%까지 올라간 것이다.

이에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 견제·감시를 해야 할 군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70)는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 사업들이 많은데, 의회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 같다”며 “감시나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인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무비판적인 협조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선군의회 김옥휘 의장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이 많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