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4월 위기설’ 진화 나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 늦춰 금리 부담 줄일 것

상법 개정땐 경영방어권 제도 함께 도입해야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시장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과 관련해 “IMF 사태 같은 경제위기가 올 확률은 낮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최근 거론되는 ‘4월 위기설’이라고 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을 떠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 금리 인상 확률 등으로 발생할 충격을 줄이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춰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금리가 오를 확률을 40% 정도로 보는데 이미 정부가 세 번 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했으므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1300조 규모인 가계부채가 지난해 11% 정도 늘었는데 올해 한 자릿수대로 증가폭을 늦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대거 발의된 상법개정안 등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00여개 넘는 기업 규제 관련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크다”며 “전반적으로 지배 구조와 연관돼있는 법안이 많아서 국회에 잘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 도입하지 않은 경영 방어권 제도를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