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비심리 위축에 기름붓다

가계지출 감소···‘불황형 흑자’

외식업계·농축산가 매출 줄어

사진=뉴스웨이DB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통계청 ‘2016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명목 소득은 439만9000원, 지출은 336만1000원으로 흑자액이 103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다.

불황형 흑자의 가장 큰 요인은 소비지출 감소이다. 실질소득이 지난해 대비 0.4% 감소한 데에 비해 소비지출은 1.5% 넘게 줄어들었다. 이는 김영란법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해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지출 감소세는 식료품 의류 신발 등과 관련한 소비지출항목에서 두드러졌다. 경기 불황속에 의식주 소비부터 우선적으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지출이 감소하면서 외식업과 농축산가 관련 업계의 매출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에 따르면 작년 4/4분기 소·도매 및 음식숙박업 GDP가 전기 대비 0.6%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해 성장세가 둔화됐다.

소매유통업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도 5356억 원에서 4585억 원으로 전년 설보다 14.4% 감소했고 농축수산물은 23.7% 줄어들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1년전 보다 24.4%, 31.0%로 급락했다.

외식업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7로 지난해 대비 4.9% 줄어들었고 일반음식점의 실질 매출액은 3.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김영란법 수정과 관련해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며 “개선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관계 부처가 전부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수활성화 방안에 김영란법 ‘3.5.10 규제’ 개선 내용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위주로 일부 (포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