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 내다볼 수 없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여건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올해 사업목표인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 체질 강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낡은 법·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경쟁국에 비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기업규제 입법과 과도한 복지공약이 넘쳐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시킴은 물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예컨대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잣대를 적용해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급계약마저도 제한하려는 입법시도는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100만을 넘은 실업자들이나 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청년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임금,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비첨단 분야라도 그다지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이를 위해 경제단체협의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정치·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체질 강화’로 정했다”며 “정치·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청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경제계의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