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구조조정 쟁점]①국민 공감대 없는 ‘수은’ 자본확충···4천억원 이상 혈세 투입

은행권 충당금 총 1조7000억원

산은 6600억원 수은 4000억원

수은 BIS비율 10.7%→9.6% ↓

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에 따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최소 4000억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실시된다. 다만 수은에 대한 자본확충은 아직까지 국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따른 수은 자본확충 필요분은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통해 우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는 이날 대우조선에 대해 산은과 수은이 각각 1조4500억원 씩 총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기존 여신을 100% 모두 출자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결정에 따라 당장 발등에 불이떨어진 곳은 은행권이다. 산은과 수은은 물론 시중은행은 부실자산 증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금융위에 따르면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산은 6600억원, 수은 4000억원, 시중은행 6400억원 등 은행권이 총 1조7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들이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BIS비율)은 수은 1.1%p , 산은 0.3%p, 시중은행 0.01%~0.24%p 하락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수은의 경우 BIS비율이 1.1%p 하락할 경우, BIS비율이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최저수준 10.5%를 하회하는 위험수준인 9.6%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수은의 충당금 추가적립분 4000억원에 대해 정부와 산은 출자 등을 통해 해결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대우조선 추가지원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러의원들은 이번 대우조선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당시 박선숙 의원은 "당국이 홀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에 더는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최운열 의원은 "대우조선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컨설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우조선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수은에 대한 정부의 출자는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국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동의가 없어도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수은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동의없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분별한 출자에 대해 높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입법지원 자료를 통해 “현물출자도 출자의 대상이 현물이라는 점 외에는 현금출자와 큰 차이가 없으나, 국회의 사전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수은 자본확충의 적정성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