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안철수]4차 산업혁명 속 ‘작고 알찬’ 정부

민간 주도 아래 정부는 지원·육성에 집중

‘5-2-2’ 학제 개편···안보는 ‘스마트軍’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바라보는 차기 정부의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작고 알찬 정부다. 의사로 시작해 IT 벤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그가 가장 자신감을 갖춘 정부 형태이기도 하다.

안 후보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현재 물로 덮인 잔잔한 수면에서 에베레스트 같은 물결이 닥쳐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등 ‘5대 절벽’에 가로막힌 한국에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안철수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 의해 구현된다. 정부는 신성장기업과 첨단수출 중소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지만 지나친 개입은 지양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간다.

정부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1년 가량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4차 산업혁명 전문가 10만명 양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운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시스템이 실패한 원인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 질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격차도 좁아진다.

교육혁명의 기치 아래 현행 학제 시스템도 대폭 수정된다. 현행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3년 등 ‘6-3-3’ 학제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 2년 등 ‘5-2-2’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이 끝난 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가 연계된다. 창의력·인성교육 단계와 입시교육 단계도 자연히 분리된다.

아울러 교육부가 폐지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가 신설된다. 주요 교육 정책은 장관 1인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 국회가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관리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지원은 교육지원처가 담당한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기조에 맞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군의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방연구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20%까지 대폭 늘리는 동시에 첨단 무기의 전력화와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감시가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