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에 강남 재건축 단지 운명 엇갈려

방배삼익·가림삼익맨숀 웃고

신반포18·7차 울상 짓고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 사업 장기화로 세금 폭탄 우려

서울시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곳은 지난 1979년 준공이후 2003년 12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정부 규제 등이 맞물려 관련 사업이 보류된 상태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판결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방배삼익과 가림삼익맨숀은 보류가 됐지만 사실상 통과나 다름이 없는 결과가 나온데 반해 신반포18차는 부결, 신반포7차 아파트는 심의안에서 보류 판정을 받아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열을 올리는 이유에는 내년에 다시 부활 예정인 초과이익환수제의 영향이 크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06년 도입돼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올해 꼭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는 크게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한 세금 폭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경우 부과금 산정방식이 생각보다 복잡한 데다 실제 적용사례가 적어 부담금의 규모를 미리 파악하기가 대체로 어렵다. 재건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면 그 만틈 부담금 규모가 커지며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서울 강남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는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방배동 방배삼익과 송파 가락삼익맨숀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심의에서 보류가 됐지만 소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웃음을 찾았다. 앞으로 있을 도계위 본회의 상정에서의 계획안 기부채납 등 계획안 수정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

도계위 심의에 보류를 받았지만 사실상 통과가 다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방배삼익은 서초구 방배동 1018-1번지로 28층(698가구)를 계획안으로 내세웠다. 심의안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소권소위윈회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만 도계위에 보고한다면 통과가 가능 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위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 폭을 정확히 정하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송파동 가락삼익맨숀은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에서 최고32층(1650가구)를 계획안으로 내세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경관을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임대주택 기부채납 문제 관련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재건축 심의에 울상을 짓고 있는 신포18차는 심의안에서 부결되고 신반포 7차는 보류 판정을 받아 울상을 짓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 심의에서 부결된 신반포 18차 아파트는 전체 (203가구,소형 2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안을 제공했다. 용적률을 300%로 올리고 소형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을 요구했지만 한강변 장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반포 7차는 최고 35층(751가구,소형43가구)으로 계획안을 내세우면서 아파트 가구 수를 늘리고 상가를 줄이는 안을 요청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안건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은 상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49층을 주장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강남구와 계획안을 조정해 추후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4년간 중단됐던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 사업은 재개된다. 907가구 25층의 계획안이 심의에 통과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