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혁공동정부 구상 발표···“청와대 개혁부터 시작”

청와대 비서실 축소, 내각 중심 국정 운영

민정수석실 폐지 등 4대 권력기관 권한 축소

책임총리·책임장관제도 도입···“정당 의견 존중”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발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공동정부를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협치 시대를 열겠다.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인 개혁 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5월 10일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무소불위 권한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지시하고 장관은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토론하는 국무회의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며 “검찰 등 권력기관의 통제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인사 검증 기능을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반 제도의 독립성도 강화해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병우 사단의 국정논단 확실히 청산하겠다”며 “우병우 사단의 검찰 커넥션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해체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이 4대 봉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등 사법 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 추진 기구와 정부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공동정부와 협치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국회 ,정부, 민간 함께 국가적인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주요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모든 과정의 회의록은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고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하겠다”며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 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할 수 있도록 책임총리·책임장관제도 도입한다.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책임총리는 여야 정당들의 의견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만약 원내 교섭단체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에 따르고 책임장관의 경우 책임총리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로써 개혁공동정부의 실질적인 운영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 간 상설 협의처를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서 그 이행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며 “당선되면 우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국정공동과제 선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공동정부에서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개헌을 추진한다. 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될 시 그 방안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와 함께 마련할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여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정부 내 미래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미래일자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2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나갈 것”이라며 “정부내 미래일자리위원회에는 교육, 산업, 제정, 노동, 과학기술 등 분야 장관과 국회 대표 등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 후보는 전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한 것과 관련해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맡아달라고 부탁드렸다”며 “개혁공동정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