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김상조 발탁, 검찰-재벌 동시개혁 신호탄

非검찰출신-‘재벌저격수’ 카드

남은 인사도 개혁 성향 중용될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후보 시절부터 각 부문 개혁을 공언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신속히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을 거치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적임자로 꼽힌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와 관련해 “경제력 집중 완화, 경제개혁과 국정철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개혁 방향 정립할 적임자”라며 “더 이상 불공정한 시장으로 지금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는 등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로 꼽힌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출석 등을 통해 삼성그룹 재벌 구조에 대해 자문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일조하기도 했다.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면서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오던 과거 관행을 과감히 깨고 법학자인 조 교수를 깜짝 발탁하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조 수석은 임명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과거 민정수석은 검찰에 수사지휘 등의 소통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하자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시기와 관련해서도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와 조 수석의 발탁은 재벌과 검찰을 서둘러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내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앞으로 남은 인사에서도 개혁 성향의 인물들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