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현 시점에서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처럼 고용지표가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하나의 축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 연준과 같이 완전고용이 하나의 중앙은행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통화정책을 할 때는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는데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상황도 분명히 그 중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도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안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와 관련해선 “현재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