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인권위, 정부 내 인권 파수꾼·견인차 역할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정부의 인권침해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국정위 정치 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가 정부부처 내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 내 인권침해의 파수꾼이자 인권업무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시민의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인권위가 관련 의식을 높이고 권고에 강제력, 구속력이 없는 현실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인권위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고 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권력의 크기에 개의치 않고 고른 기준으로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