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

신규 원전건서 백지화···원전정책 재검토

산업용 전기료 재편···탈핵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대신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