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로비스트 의혹’ 놓고 여야 의견 충돌

與 “해외 수출 기여” vs 野 “전관예우 로비”

고액 자문료 놓고 “많은 편 아니다” 주장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송 후보자의 ‘로비스트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후에 열린 청문회에는 김영한 국방과학연구소 민군기술협력센터장, 김윤태 법무법인 율촌 관리총괄전무, 이정후 LIG 넥스원 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는 송 후보자의 겸직과 관련해 고액의 자문료의 의도가 ‘로비스트’였나에 집중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고액의 자문료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된 의혹은 송 후보자를 고문으로 영입한 LIG와 율촌이 ‘전관예우’를 노렸냐는 부분이다. 한국당 위원들은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근거로 로비스트를 영입한 것과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율촌의 법정 상대는 전부 국가다. 승률이 좀 높다”며 “해군 참모총장인 후보자로부터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편을 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의원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오히려 국가편을 들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관예우 시비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법무법인의 자문료는 통상적으로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된 업무가 해외 수출을 위한 자문 역할이었기 때문에 로비스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담당했던 업무를 보면 로비스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들의 시각에선 아니겠지만, 경력을 감안하면 자문료가 ‘특A급’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무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며 “기준은 없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협의를 통해 보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LIG도 전관예우를 통한 국내수주보다 해외 수출에 송 후보자가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문장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기술 수출 건에 송 후보자가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과거 송 후보자의 국방일보 인터뷰를 증거로 “인터뷰 내용엔 방산업체와 관공서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업무라고 말했다”며 “실제로 송 후보자의 영입 이후 6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