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입성···국방개혁·전작권 환수 속도낼 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며 국방개혁 신호탄이 울렸다. 과거 과감한 군 개혁을 시행했던 송 장관의 이력을 미루어 봤을 때 과감한 군 개혁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송 후보자는 지난달 11일 지명 이후 32일 만에 임명장을 받게 됐다.

송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국방개혁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며 개혁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과거 그의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개혁의 강도는 매우 거셀 전망이다. 과거 해군참모총장 시절 당시 그는 헌병 병과의 비리 일소를 내걸고 대대적인 징계를 하는가 하면, 병과 구분을 무시한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때문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은 그의 장관 후보자 임명에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혀 국방개혁과 연계해 전작권 환수까지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화대가 송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송 장관은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5대 인사원칙 위반은 물론이고, 방산비리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야 3당이 도저히 국방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