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문제는 공무원 일자리···與野 치열한 여론전

野3당, 공무원 증원과 추경 분리 의견

與 ‘야당, 공무원 일자리 공약 했었다’

野 ‘수백조 필요’···文 공약 발목 잡혀

국회, 추경 예결위.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담겨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추경의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80억을 야3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여론전을 펼치면서 공무원 증원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80억을 제외하고 500억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하자는 우회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3당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이라며 반대했다.

야3당은 추경 심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 없는 공무원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중장기 수요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 사항을 분리시키자는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3당 간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공무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세 가지 ▲공공부문 개혁의 입장천명 ▲부처별 공무원 중장기 수요계획 ▲기존 공무원 재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중장기 대책 없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야3당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도 공무원 증원을 공약했었다면서 여론전을 이끌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대선 때 일선 소방관, 치안인력,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다”면서 “이건 세금으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내건 현수막을 문제 삼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공시생 만 명 추가 합격, 예산 500억 확보’라는 홍보를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작년 말,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간사 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 1만 명 신규채용을 위한 50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며 “당시 그 홍보에 열을 올렸던 야당이 지금은 새 정부의 안전 분야 공무원 17만 명 증원 계획을 ‘혈세 낭비’라며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으로 수백조의 세금이 들 것이라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늘리기 예산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민과 후세에게 수십조, 수백조의 재정부담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은 휴지조각이 되고 대한민국은 철밥통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정부는 당장 추경부터 일자리정책이 발이 묶였다. ‘일자리 대통령’을 꿈꿨던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의 여론전 속에 마음만 다급한 상황이 됐다.